개인파산/면책이란? LAW OFFICE CHUNG EUN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 및 노동력, 신용 등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부채규모, 나이, 학력, 직업, 기술, 가족관계,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이에게는 5천 만원도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나이, 건강, 학력, 경력 등이 월등한 이에게는 1억 원도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경험과 전문 지식이 갖춰진 대리인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요한하 할 것입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관계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도 가능함)에 제출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전역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관할법원은 관찰, 절차비용 납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파산원인이 있는지, 부인권행사 등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심문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심문을 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있다.
만일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① 절차비용 미납한 경우 기각할 수 있다.
②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진행 중)된 경우 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원인 판단 자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채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를 판단함.
여기서 '객관적으로 불가능' 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불가느의 판단이다.

④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기각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무부담 및 지급불능 경위, 채무액, 채권자, 재산변동내역 등의 서면심리상 필요한 진술과 소명이 없거나 형식적인 소명에 불과한 경우에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 하여 기각할 수 있다.
⑥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서 '파산신청의 남용을 한다' 하여 기각할 수 있다.

 

3. 파산선고결정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서면 또는 채무자심문으로 인하여 소명됨)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법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실무상 각 법원마다 파산선고 결정 기간을 상이하며, 개별사건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그 기일이 연장될 수 있다.

 

4.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파산 및 면책이 동시신청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일로부터(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 면책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함께 하게 된다.

* 면책심문기일은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심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와 동일하게 서면심사만으로 면책허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실무상 대부분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있다.

* 현행법상 개인파산사건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개인파산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면책에 있고,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사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의성·간이성·신속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면책신청 기각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현행 신법에 의하면 인터넷 공고가 가능하게 되어 공고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④ 채무자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경우 등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 면책심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문을 하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다.

 

6. 면책결정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허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가 되며, 검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한다.


면책불허가사유
①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기파산죄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손괴 행위 및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손괴행위

과태파산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 파산선고를 지연 및 모면하기 위해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이른바 카드캉)
*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마지막까지 파산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율의 사채를 이용하거나 고율의 수수료가 부가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구법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편파제공)이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편파변제), 이는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손괴 행위 및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손괴행위

구인불응행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 이사 및 지배인 등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면책불허가사유이다.

설명의무위반행위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파산재단의 형성을 방해하는 설명의무위반행위는 설명의무위반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이다.

②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
채무자가 파산손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불허가사유이다.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거나 감추어 상대방이 오인을 하여 신용거래를 하고, 결과 재산을 취득하는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허위로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④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의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산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

⑥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면책불허가사유인지 판단한다.

채무자가 상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주고 있으므로 실무상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면책제도가 채무자의 경제적 새 출발을 가능하게 사회정책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비면책채권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면책채권에 해당된다.)
-양육비, 부양료

 

7.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 복권되어 공·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만약 일부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일부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이므로 확정되더라도 법상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 때'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 복권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일부면책 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 등은 면책결정을 받은 신청인(채무자)과 별개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변재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만일 보증인이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으로 입보한 보증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증인에게도 절차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누락할 경우 상기 내용처럼 보증인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



흐름도

준비서류

1. 필수서류

① 호적등본 1통 (제적된 내역 포함된것)
②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것)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1통 : 2년분)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무상거주확인서(거주지가 무상 거주일 경우)
⑦ 보험증서(가입된 보험이 있을 경우)
⑧ 보험해약금 계산서영수증(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도 포함)
⑨ 보험해약금 확인서(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도 포함)
⑩ 폐차증명원(등록말소 않고 폐차만 한 경우)
⑪ 자동차등록원부/차량시세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⑫ 부채잔액증명원
⑬ 통장거래내역서(최근 2년분, 거래통장 앞부분 사본, 마이너스통장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년 전)
⑮ 법원의 판결문 및 통지서(채무에 대한 판결(결정)이 있을 경우

* 사채있는 경우 : 차용증 또는 통장거래 표기된 부분, 사채권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급여명세서

2. 급여생활자
① 급여명세서(최근 1년분)
② 퇴직금예상액증명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소득증명서/소득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이 안될 경우)

3. 개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세금체납고지서(체납확인서 : 세금 체납된 경우)
③ 휴폐업사실증명원
④ 종합소득세확정증명원(실제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파산/면책_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무적으로로는 그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지 않는 한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평가액이 소액이며 확실히 선산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2. 파산 신청 직전의 재산처분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 행위 자체가 법원에 의해 부인되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절차 내에서 법원의 관리하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파산관재인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됨으로 대안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하고 그 변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대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무적으로 그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지 않는 한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평가액이 소액이며 확실히 선산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4.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나 직계가족 중에 상당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이를 은폐하는 것 자체가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변제를 하기 힘든 객관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개인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기재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불능되어 주소 보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모를 때는 공시송달, 유선통지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