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직) 회생 LAW OFFICE CHUNG EUN

일반회생(전문직)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절차 이용대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와의 주요 차이점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진행 담보권도 권리의 변경이 가능(경매취소)

신청권자

- 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교직원, 봉직의, 금융기관 종사자, 상장기업 직원, 관리인 등

 

회생계획안의 인가 조건 (채무조정 조건)

채무자(법률대리인 작성)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를 거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어야 최종 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조별로 행하되, 조의 분류는 법원이 정하고, 개인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각 필요로 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 (담보채권자) 4분의 3 이상 (채권액 기준 75%)
회생채권자의 조 (신용채권자) 3분의 2 이상 (채권액 기준 66.7%)
일반(전문직)회생_장점과 효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채무자에게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장점 및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체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시킵니다.
▶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처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가)압류 되어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변제로 병의원의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급여소득자, 사업자
▶ 사업장이 강제집행 등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이 지속적으로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흐름도

준비서류

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① 영업장의 소재지
② 채무자 사업의 연혁(채무자의 사업경력서), 사업자등록증
③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명서등
④ 채무자의 조직도
⑤ 종업원 현황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
② 주요 자산목록
③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
④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 서류
⑤ 채권자명부(조세채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⑥ 채무자명부
⑦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⑧ 주요 거래처 명부(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⑨ 채무증대경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상황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① 과거 5개년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②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③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①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산정표
② 향후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개인이 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인 경우 위 사항에서 관련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