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LAW OFFICE CHUNG EUN

간이회생이란?

- 간이회생절차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신청인의 총부채)의 총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입니다.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요약하자면 “간이회생” 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신청 기업의 조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에 대한 조사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신청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절차와 주요 사항은 대부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신청을 위해서는 총 부채가 30억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