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A.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기존 경영진이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이 즉시 중지되므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통상 최대 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A. 간이회생은 총 채무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한 회생절차입니다. 일반 기업회생과 비교해 조사위원 보수가 낮고, 채권자 동의 요건이 완화(2/3 → 과반수)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절차의 기본 틀은 동일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 제도입니다.

A.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또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하며, 최저 변제금액 이상을 3~5년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A. 법인파산의 법원 예납금은 채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동시폐지 사건은 예납금이 불필요하며, 채무 5억 원 미만은 500만 원, 5억~10억 원은 700만 원, 10억~50억 원은 1,200만 원, 50억~100억 원은 2,000만 원 등입니다. 이 외에 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A. 밤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까지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또한 3인 이상이 동의 없이 방문하거나, 직장에 반복 연락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증거(녹음, 문자 캡처 등)를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금융위원회(02-3786-8655), 또는 법무법인 호안(02-553-7654)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 주요 면책불허 사유로는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한 경우, 도박·사치 등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을 싸게 되팔아 손해를 끼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경우, 법원에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A. 법무법인 호안은 전화(02-553-7654, 010-4733-1216) 또는 홈페이지 메일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및 주말 09시부터 20시까지이며,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공통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2년치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2년치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체납 고지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목록을 안내해드립니다.

A. 법무법인 호안은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81길 52, 2층(도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553-7654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및 주말 0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주말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한 시간에 방문 또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A. 기업회생은 현재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금융권 담보 및 신용대출, 상거래 채무, 개인 대여금 채무, 조세, 급여 등)를 약속한 기일에 갚을 수 없을 때 채무의 조정과 변제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여 채권단과 합의를 보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인 매출이 유지되고 향후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채무 상환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또한,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 물건의 처분을 통한 대출 상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A. 기업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께서 회사의 대출금에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 정책 기관에서만 책임 경영 제도를 통해 대표이사 보증을 면제하여 주지만 나머지 금융기관은 여전히 대표이사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이 회생을 하게되면 연대보증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넘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를 갚을 수 없는 대표이사들께서도 일반회생(부채 10억 이상인 경우, 이하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A.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종류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으로 기업회생의 경우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회계법인(조사위원)을 1곳 선정하여 신청기업의 자산, 부채, 예상 매출 10년치를 추정하는 회계작업을 맡기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신청기업이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부채 50억 원은 1,500만 원, 부채 80억 원은 2,700만 원, 부채 120억 원은 3,200만 원 등으로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각 법무법인마다 능력, 경험, 시스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상담 후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A. 네, 기본적으로 출장 상담은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과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상세한 상담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서울에서 너무 먼 원거리 지방 또는 단순 상담만을 위한 출장은 실 경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사건 위임이 될 경우 해당 출장비는 수임료에서 차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