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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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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7 조회4,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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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ㅇ 채 무 : 금융권 채무 약 6천 5백만원
ㅇ 신청인 : 50대 기혼 여성
ㅇ 자 산 : 가입한 보험 4군데에서 약 7백만원, 월 보험료 28만원
ㅇ 상담 내역
- 이혼 후 모자 가정으로서 생활비 때문에 발생한 채무
-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버는 약 12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으나 자녀 2명을 부양하기 때문에 파산 상태
- 자녀 보험 등 합쳐서 4군데에서 보험 유지

< 결 과 >
ㅇ 보험을 유지할 경우 파산(동시폐지)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직면하게 됨
ㅇ 법원으로써도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험 해약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보험 중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약관대출이 있을 때 채권사이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 가능) 처리
ㅇ 건강상의 문제로 반드시 필요한 본인 보험 1건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유지한 채 파산, 면책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