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형사 사건이 연루된 파산

< 사건 개요 >
ㅇ 채 무 : 개인채권자 20여 명에게 약 4억 가량의 채무
ㅇ 신청인 : 60대의 기혼 여성
ㅇ 상담 내역
- 채무 발생 원인이 약 10년간 주변 지인들과 낙찰계를 주도하면서 발생
-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녀 양육
- 금융권 채무는 수년전 자녀들의 도움으로 모두 변제 하였으나 개인채권자들은 돌려막기를 하면서 유지
- 최근 계원들이 도주하는 상황에 처해 모든 손실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

< 결 과 >
ㅇ 금융권 채권자와 다른게 개인채권자의 경우 진행이 난해함
ㅇ 다수의 이의 신청 및 채무자의 상황을 속속들이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한 불만 발생
ㅇ 수명의 채권자가 파산 사건과 별개로 형사고소(사기죄) 진행
ㅇ 형사사건에서 자녀 보증을 전제로 합의안 제출
ㅇ 접수된 파산 사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