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 교사로 재직중인 개인의 일반회생

<사건개요>
ㅇ 채 무 : 회생채권만 12억원
ㅇ 신청인 : 월400만원의 급여소득자
ㅇ 자 산: 거주지 임차보증금 3천만원
ㅇ 부양가족 : 2인
ㅇ 신청당시의 상태 : 지인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채무가 발생, 급여 압류중으로 생계유지는 가능하였지만, 채무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도모

<결과>
o 2인가족으로 인한 생계비 책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지만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배우자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1인생계비로 회생계획안 수정
o 법원은 신청인이 회생을 진행하려는 의지와 파산 청산보다 회생을 진행함에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강제인가의 결정을 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