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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편파 변제가 있는 경우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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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7 조회4,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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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상담 내역
- 채권사 7군데에 총 채무 8천만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
- 이 중 1개 채권사(대부업체)에 약 5백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친 동생을 보증인으로 입보시킴
- 보증인 때문에 해당 채권은 분할 변제를 하던 중 파산 신청을 위해 전액 변제를 하였음

< 결 과 >
ㅇ 보증인이 있다하여도 특정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한 경우 편파 변제에 해당되어 타 채권사의 이의 신청 및 면책 불허가 받을 수 있는 상황
ㅇ 사건 준비 단계에서 해당 채권 5백만원 변제를 위해 보증인인 동생이 약 3백만원을 빌려주고 신청인이 나머지 2백만 원을 충당하여 변제한 사실을 발견
ㅇ 선의의 보증인인 동생을 위해 일부 편파 변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금액을 동생이 대위변제 한 점, 동생의 보증 입보 상황이 자발적인 상황이 아닌 형의 급박한 채권추심과정에서 이루어진 점등을 부각하여 면책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