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_성공사례

개인회생 | 상속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의 파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7 조회4,321회 댓글0건

본문

< 사건 개요 >
ㅇ 채 무 : 연체 4년째이며 총 채무 8천 만원 가량
ㅇ 신청인 : 30대 후반의 가장으로 4남매 중 장남
ㅇ 자 산 : 보유자산은 재산 가치 없는 차량, 보증금 1천 5백만원
ㅇ 상담 내역
- 현 재산, 소득, 부채 등 전반적인 상황은 파산 상태
- 연로하신 부친에게 시가 1억 가량의 토지가 있음
- 만일 부친이 사망할 시에는 상속으로 인해 재산 취득 가능

< 결 과 >
ㅇ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요건이 충족되면 상속을 기피할 수 없음.
ㅇ 이는 곧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기 때문
ㅇ 다만 이전에 신청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부친이 상당한 재산을 처분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진술하였음
ㅇ 일부 채권사의 이의가 있었으나 이전 증여부분으로 인해 현 부친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면책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