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 법원 예납금은 파산 법인의 조사와 재산 환가, 배당 등 파산 관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 관재인의 업무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며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법인 재산의 규모, 예상 소요기간, 난이도, 채권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법인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법인파산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법원 예납금(파산관재인 비용), 법률대리인 선임료,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 예납금은 파산 법인의 조사와 재산 환가, 배당 등 파산 관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 관재인의 업무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며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법인 재산의 규모, 예상 소요기간, 난이도, 채권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 부채 총액 | 예납기준액 |
|---|---|
| 동시폐지사건 | 불필요 (인터넷 공고 시)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의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제 예납금은 관할법원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 확인 ↗
둘째, 법률대리인 비용은 위 법원 예납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협의 하에 결정되며,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기타 부대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와 인지액 1,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송달료는 1회 5,640원을 기준으로 한 산정 예시입니다.
송달료 산정 예시: (5,640원 × 40회분) + (5,640원 × 3회 × 채권자 수).
1회 송달료: 5,640원 ·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실제 납부액과 적용 횟수는 접수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1회 송달료 공식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