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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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침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7.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8.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9.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10.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1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이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16.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사례;

1. 야간(저녁 9시 이후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간주합니다.
2. 3인 이상이 방문하는 경우 특별히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불법추심행위로 간주합니다.
3. 채무자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직장 상사에게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직장으로 전화하여 현재 실직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4.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 및 협박을 하였으며, 채무자의 어머니에게도 전화하여 딸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직장으로 찾아가겠다.
동네방네 망신을 시켜주겠다." 는 등의 협박을 하며 대신 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5. 채무자의 결혼예정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아버지에게도 전화하여 딸이 사기꾼이라며 폭언을 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6 채무자의 근무지로 찾아와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채무내용과 연체사실을 알려 현재 직장을 실직하게 되고, 차후에 이자 연체 시 가재도구를 모두 가져가도 좋다는 공정증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행위입니다.

관련법 규정;

1.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 아래 법률에서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통합한 것이며 2009. 1. 28.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초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09. 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채권추심 대응방안;

위 불법행위유형에 해당되어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녹취,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하여 대처하십시오.

[금융질서교란사범제보 및 신고처]
관할경찰서 수사2계(각 경찰서) : 금융질서 교란사범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 참여센터(02.737.1472~3) : 금융질서 교란사범 및 제도 개선사항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 사금융 피해(고금리 등)제보/불법 자금모집(유사수신)제보
관할 시,도청(각 시,도청) :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