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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 법정관리인(대표이사) 일반회생 절차 인가결정 (법인 인가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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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6 조회4,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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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서*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5회단100022  회생 
   
  채    무    자                서* 수 (600218-*******)
                                      서울 마포구
 
  이 법원은 2015. 10. 15.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5. 10. 15.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 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

가.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준비년도
(2015년)에 전액 변제.
2) 개시후 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년도
(2015년)에 변제.

나. 임대보증금채무
시인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 적법 해지되어 반환사유 발생하고, 임차
인이 목적물 인도시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
금을 반환. 만약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이 종전 임대차보증금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 인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변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이 종전 임대차보
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종전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변제.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매각대금 정산
일에 전액 변제. 매각대금으로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목적물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현금 변
제. 개시전 이자는 없음.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

2. 회생채권

가.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5%를 면제하고 1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6%는 제2차년도(2017년)에 변제하고, 14%는 제3차년도(2018년)부터 제4차년도(2019
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20%는 제5차년도(2020년)부터 제6차년도(2021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60%는 제7차년도(2022년)부터 제10차년도(202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
제. 면제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이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변제 완료시 면제.

2) 개시후 이자: 전액 면제.

나. 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8.5%를 면제하고 1.5%를 현금 변
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6%는 제2차년도(2017년)에 변제하고, 14%는 제3차년도(2018년)부터 제4
차년도(2019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20%는 제5차년도(2020년)부터 제6차년도(2021
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60%는 제7차년도(2022년)부터 제10차년도(202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 단 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액이 100만 원 미만인 채무는 제2차년도(2017년)에 전
액 변제. 면제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이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변제 완료시 면제.

2) 개시후 이자: 전액 면제


다. 임대보증금채무
위 제1의 다항 회생담보권 임대보증금채무와 같은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


라. 미확정 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보증기관 및 보증인이 대지급함으로써 확정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위
가의 1)항의 회생채권 대여채무, 보증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제2차년도
(2017년) 변제기일 경과 후 대지급금 확정시,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과한 미변제
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합산하여 변제.

2) 개시후 이자: 전액 면제


마. 조세등 채무
확정된 조세채권의 본세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제1차년도(2016년)부터 제3차년도(2018년)까지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과 같은 날에 변제. 끝.     
 


                                                            2015. 10. 1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김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