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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3 조회4,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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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탭유니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0회합87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스 탭 유 니 콘 (135511-*******)
주소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47-1


이 법원은 2012. 4. 9.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 문

회생채권자들을 위하여 별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별지 회생계획안(3차수정)은 2012. 2. 29.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반대한 회생채권자조에게 별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및 권리보호조항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 이자
(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아주캐페탈)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원금은 전액 현금변제하되, 상환계획표에 따라 변제한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3%는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에 10%, 2014년에 15%, 2015년에 15%, 2016년에 30%, 2017년에 3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 일반대여채무
회생채권 일반대여채무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6%는 출자전환하고, 24%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2014년에 10%, 2015년에 10%, 2016년에 30%, 2017년에 30%, 201*년에 2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상거래채무의 원금 및 이자의 73%는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2014년에 10%, 2015년에 10%, 2016년에 30%, 2017년에 30%, 201*년에 2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채무
특수관계인채무의 원금 및 이자의 95%는 출자전환하고 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에 100%를 전액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개시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채권 조세채무는 2012 년에30%, 2013년에 20%, 2014년에 20%, 2015년 인가결정일에 해당되는 날 3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공익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공익채무는 2012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
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 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
상권자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
상권은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무)의 변제 방식과 동일하게 변제하는것으로 하였습니
다.

6) 주주의 권리변경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 회생채권 일반대여채무, 회생채권 구상채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및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에 대하여 주당 50,000원으로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
(이 하 생 략)

2012. 4. 9.


수 원 지 방 법 원 파 산 4 부

재 판 장 판 사 이 준 상

판 사 김 봉 선

판 사 조 인 영